[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전직 외교관이 쓴 도서 <나침반이 잘못된 한국 외교>(박병환 지음, 우물이있는집, 정가 1만8천원)가 출간됐다. 현재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저자 박병환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공사를 역임했으며 이르쿠츠크 총영사를 지낸 대표적인 러시아통(通)이다. 이러한 외교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도 이미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가 없을까>를 펴냈었다.
저자는 이번 신간을 통해 대한민국의 4강국(미, 러, 중, 일)에 대한 외교를 비판하며 저자의 시각으로 본 올바른 4강외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왜 표류하고 있는가?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국제정치 또는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념적, 도덕적, 감정적 접근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가 국가보다 ‘민족’을 우위에 두어 북한에 대한 접근이 상호주의를 벗어나 때로 굴종적이라고 비판한다.
4강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저자는 외교를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외관계를 관리하는 일로 보며, 현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방향에 대해 회의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 현상,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 대일 관계의 심각한 훼손, 대(對)러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우려하고 있다.
4강 외교의 방향은?
저자는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필요불가결한 일임을 강조하며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정책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미국을 서운하게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함몰되어 감정으로만 정책을 펼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고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저자는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조선 시대의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가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며 ‘중국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 지속이 자국에 이익이라는 전제 아래 이한제한(以韓制韓) 정책을 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함몰되어 감정으로만 정책을 펼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고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고 남북통일에 대해 가장 협조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정부가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 참여 요청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이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므로 정부가 ‘러시아를 경시하지 말 것’을 역설한다.
이 책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강국을 장별로 구분,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4강국간의 역학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만큼 전직 외교관의 일관된 전제와 관점을 따라 현 정부의 외교방향을 가늠해 본다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