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리뷰=서울] 이종찬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4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원회 주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실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예술인비자(E6)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민 예술인의 한국 내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 활동중인 이주민 예술인,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국내 체류 이주민 예술가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순수창작자들을 위한 예술인비자(E6-1) 제도 개선 ▲이주민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 마련 ▲외국인 유학생의 창작활동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주요 쟁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1부 사전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악기 공연, 단편영화, 미디어아트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예술가들의 국내 창작활동을 만나볼 수 있다. 2부는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이주민 예술가들의 사례발표로 구성되며, 3부에서는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철효(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준(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섹알 마문(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이취경(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이 참석, 외국인 예술가 비자시스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위는 “2021년부터 예술활동 증명이 있는 외국인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이주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국내 문화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법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도시인 안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주민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창의적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공청회는 예술위 공식 유튜브(한국어/영어), 예술위 공식 페이스북(영어)을 통해 국내외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