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리뷰=서울] 이창봉 중앙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 문화는 국가를 지속가능 발전하게 하는 힘이요, 뿌리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구촌에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으로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화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한류 등 소프트 문화콘텐츠 파워를 갖춰 나가야 한다. 성공한 한류 문화콘테츠는 수 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의 경우 약 1조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총 2조원이 넘는 경제유발 효과와 8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 및 수출 증가를 가져왔고 국가 브랜드 상승효과는 2조4천억원에 이른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1조2천억 원 등 총 1조7천억 원 가량의 경제유발 효과와 6천200억원의 매출 및 수출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콘텐츠가 경제요 국부이고 이를 다시 국민문화 행복으로 되돌려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국가가 문화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는 문화적 요소, 즉 한국의 전통문화, 문화예술양식, 생활양식,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기술이 접목되어 문화콘텐츠를 생산해 낸다. 이러한 한류문화 콘텐츠의 성공은 감독과 예술인의 능력과 노력에 기반하여 세계적인 팬덤 형성층의 지원, 트렌디한 미디어의 활용 등과 관련이 있지만, 정부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야말로 차기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문화활동을 위한 환경을 만들며 한류문화 활성화에 따른 문화경제 대국 완성을 꼭 이루어 내야 한다. 국가의 문화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시민주도형 문화강국과 행복 추구 - 국민생활 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 경영능력 증진, 문화도시 건설 및 지역문화 활성화, 공공조직 개혁, 시민 창의문화 활성화를 이루어 시민주도형 문화강국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예술가들의 창작기반 완성 -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지원을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한류문화 경제강화로 100조원의 경제유발효과 - 세계 속의 한류문화 예술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부조직 신설, 예산, 제도, 교육, 지원, 홍보 등의 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K팝의 BTS 같은 그룹을 더 만들어 내고 <기생충> 같은 세계가 극찬하는 영화를 더 만들어 내며,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도 더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6개 문화예술정책을 제안한다.
1.문화예술예산 지역정부로 이관 - 2022년 정부안 기준, 문화 및 관광분야 재정규모는 8조 8천123억원으로 정부 총지출(604조4천365억원)의 1.46%임. 이를 3%로까지 증액해서 국가 정책 주도형 K콘텐츠 창출을 위한 예산과 필요 예산 외에는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을 지역정부로 이관해서 지역과 한국문화에 맞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가칭 디지털 학지(학교-지방) 네트워크 진흥기관 신설 - 창의적 예술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대학, 예술기관, 예술단체, 협회와 지역을 연결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어 콘텐츠 기반의 문화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3.문학창작물 대여 인세 신설 - 코로나와 창작기금 부족으로 고통 받는 문학인 등 예술가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문화 르네상스를 위해서 예술분야에 기반이 되는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문학창작물에 대한 도서물 대여 인세 등을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4.디지털 한류지속진흥원 신설 또는 개편 - 가칭 ‘디지털한류지속진흥원’을 신설 또는 강화해서 차기 정부 임기 중 4개의 세계적인 한류콘텐츠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5.국민 문화행복지수 관리 -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시민문화 행복지수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코로나와 불경기로 힘든 속에서도 국민 마음 행복지수는 높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6.지역 예술학교 100개 신설 - 지역정부 단위의 예술학교를 100개 이상 신설해서 청년들의 예술 끼를 제도권으로 연결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청년 미래비전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마차의 두 바퀴와도 같은 기술과 문화를 다시 돌게 하여 정상을 향해 달려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를 융성시켜서 세계 속의 매력적인 한국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유전자를 다시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